행복전도사

“해외로 파견 근무를 조금 길게 나가게 됐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3.545%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니 국내에서 병원을 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은 국외체류자 건강보험 납부면제 또는 경감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

한동안 블로그가 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제가 업무를 이어 받게 되어 인수인계 받느라 참 정신이 없네요. 제가 받은 업무는 급여와 4대보험인데요,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보니 사전에 공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은 급여, 즉 인건비를 나누는 몇 가지 기준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오니 굳이 급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알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입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한 정확한 근로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사업장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조건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는 근로자 측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들어가야 하는 내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기재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1. 인건비의 개념 인건비는 대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이릅니다.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데요, 급여를 비롯해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속하는 모든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비과세까지 포함해서요. 2. 고용관계와 인건비의 관계 여기서 우리는 고용관계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관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고용관계 하에서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은 물론,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원의 보수 또한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3.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